[22.02.07] 상속으로 가족끼리 싸우는 케이스 4가지(유류분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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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으로 가족끼리 싸우는 수많은 케이스 중 4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례

가.  관습에 의한 증여 후 다툼
1. 오랜 관습에 따라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 중 알짜배기 부동산을 모두 장남에게 생전 증여함
2. 장남은 증여받은 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며 부양함
3. 아버지 사망 후, 출가한 딸들이 "무슨무슨 법으로 딸들도 자격 있다던데??" 라며 동맹을 맺기 시작함
4. 장남 몰래 우르르 몰려다니며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받음
5.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수월히 받을 수 있는 입장으로 유류분 반환하면 법정 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다며 얼른 소송할 것을 종용
6. 딸들은 장남에게 "변호사가 이렇다 저렇다 하던데?" 이야기하며 재산을 나눌 것을 요구
7. 열받은 장남이 아버지한테 뭐 한 게 있다고 땅을 달리니 마라니 하냐며 싸움
8. 몇몇 딸들은 오빠도 무섭고, 소송하기도 무섭고, 포기할래 하던 찰나에 한 명이 총대 메고 소송 제기
9. 오빠랑 동생들 간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붙고, 장남은 동생들에게 상속재산을 뺏김

나.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한 재산이 가는 경우
1. 장남 또는 차남이 아버지 생전에 '사업하는데 좀 도와주세요'라며 논이고 밭이고 다 팔아서 사업자금으로 갖다씀
2.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심
3. 다른 형제자매들이 재산을 상속받으며 사업자금 받았던 자식에게 '아버지 생전에 재산 다 가져가 놓고 무슨 염치로 또 상속을 받느냐'며 다툼
4. 증여받은 자식은 '뭐 어쩌라고? 내 재산 포기 못한다'며 반박
5. 치고 박던 형제자매들끼리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시작

다. 상속 후 재산의 가치 변동에 의한 다툼

1. 아버지가 생전 유언 공증을 통해 자식들에게 부동산을 다 나눠놓음
2. 아버지 돌아가시자 특정 부동산의 가격이 유언 공증 당시에 비해 급등함(또는 특정 부동산 가격만 급락함)
3.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을 받은 형제와 그렇지 못한 형제 사이에 다툼이 발생
4. 유류분 반환청구

라. 재산이 타인에게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한 다툼
1. 아버지를 모시고 산 장남에게 재산 전부를 생전 증여함
2. 다른 형제들도 다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 안 함
3. 장남이 이혼소송으로 인해 이혼한 마누라가 상속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해달라며 소송 검
4. 다른 형제들은 이혼할 형수한테 뺏길 순 없다며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검

이 외에도 상속으로 인한 소송은 무궁무진합니다. 

 

2. 내가 번 돈도 마음대로 못주는 현실

변호사를 끼고 유언을 하든 공증사무소 가서 유언 공증을 한다 해도 유류분 제도 때문에 동순위 상속권자의 법정상속분 1/2은 뱉어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체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번 돈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돈 앞에서는 장사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속권자가 상속이전에 자의로 상속 포기하게 되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빚이 많은 줄 알고 덜컥 상속을 포기하고 난 후 재산을 확인했는데 빚이 없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패소하는 것이 이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