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02] 신혼부부 필독! 부동산 전세사기 수법과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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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계약(자신이 집주인처럼 세입자와 전세 계약하고 보증금을 뺴돌리는 유형)

대처방안

 -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1003001.jsp)하고, 집주인의 신분증 대조 후 동일인인지 확인(열람은 700원, 출력은 1000원이 듭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근저당권, 소유권 이전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은 보통 2~3일 기간이 지난 후 처리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직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로 서류에 이중계약으로 인해 파기될 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한다는 내용(특약)을 기재하면 좋습니다.

 

 

 

2. 불법 중개사무소(여러 전세 임차인과 중복계약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

대처방안

- 거래하는 상대방의 신분증, 등기권리증, 건물공과금 영수증과 대조하여 실소유주와 동일인물인지 확인합니다.

- 간판에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문구가 있는 등록업소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등록여부 인터넷 확인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유선확인도 가능합니다. - 저는 인터넷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r (중개사무소 등록여부확인 : 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조회)

- 해당 공인중개사무소 소속 근무자 명단과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여부 확인가능

http://www.nsdi.go.kr

* 경기부동산 포털 https://gris.gg.go.kr/main/grisMain.do (중개사무소 등록여부확인 : 중개업/측량업 - 중개사무소)

- 해당 공인중개사무소 소속 근무자 명단과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여부 확인가능

경기부동산포털

 

 

 

3. 직거래사기(공적장부를 위조하여 집주인 행세하여 보증금을 빼돌리는 유형)

대처방안

-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거래하는 물건의 상태,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와 거래 상대 신분증을 확인하여 거래 상대 소유자, 기재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4. 깡통빌라 전세사기

이것과 유사한 사례로 신축빌라인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을때 건설 업체에서 거래 직전에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바뀐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건설업체와 일반인이 전세가격을 상호 합의하 올려 피해자가 해당 빌라 전세 거래시 추가적인 부당이익 노리는 사기행위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전세사기이며 계약하시면 나중에 전세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처방안

-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합니다.

- 임대 건물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집주인 신분증 진위 확인합니다.(하단 참고)

- 거래당일 계약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합니다.

*임대차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절차를 동시에 진행가능합니다.

- 임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합니다.

 

* 큐넷 자격증 진위확인 https://www.q-net.or.kr/qlf006.do?id=qlf00601&gSite=&gId= 

- 자격증 진위 여부확인 가능

자격증 진위확인 | Q-net

* 정부24 자격증  진위확인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confirm/AA040_confirm_id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 정부24

인감증명 및 서명, 주민등록증 진위 등 다양한 사항들이 확인 가능

 

5. 신분증 진위 확인방법

-국번 없이 1382 : 주민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일치합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멘트로 정상발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 위에 사진처럼 주민등록증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 확인 가능합니다.

 

6. 마무리

잠깐의 수고와 약간의 비용이 나중에 흘릴 눈물을 막아줍니다. 가뜩이나 집구하기 어려운 시기인데 이 글을 읽으신분들은 안전하고 마음편한 부동산거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