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98 [23.01.25] 모르면 내 땅 뺏기는 분묘기지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르면 땅뺏기기 딱 좋은 제도인 분묘기지권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화장, 납골당 문화가 발달하여 봉분형태의 묘를 만드는 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주 오랜 옛날에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봉분형태의 묘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토지의 재산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에 본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묘를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 옛날부터 타인의 토지에 묘를 만드는 행위를 효의 연장이라 생각해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해 주기 위해 남의 토지에 묘를 쓰면 분묘기지권이란 권리를 주어 토지의 주인으로부터 묘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이고,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소.. 2023. 1. 25. [23.01.12] 집주인 몰래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반려동물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어느덧 1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반려동물이 깊게 자리 잡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 분들이 모두 단독주택에 살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임차하며 살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례인 집주인과 임차인의 다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임대인 몰래 키우다 적발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 2023. 1. 12. [23.01.10] 2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인상률, 최저임금과 비교)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2023년 공무원 봉급 봉급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호봉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데 호봉만 오를 경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 임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매년 전체 호봉에 따른 봉급을 일정 요율로 인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공지된 공무원 봉급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우리나라의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기준으로 올해 1.7% 인상됩니다. 그러나 8, 9급 일부는 기본급에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8·9급 공무원은 직급보조비도 15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2만 원 오릅니다. 이에 따라 9급 초임(1호봉)은 5% 인상률을 적용하면 기본급이 월 177만 800.. 2023. 1. 10. [23.01.08] 권리금 종류, 계산방법, 손해배상 청구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부동산 포스팅입니다.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중에는 권리금이 있습니다.권리금은 상가의 위치, 상태, 손님의 규모 등에 비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도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권리금을 주고 상가에 들어가 장사를 시작하였다고 해도 나중에 권리금에 대하여 100% 회수를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가계약 전에는 권리금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권리금 계산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권리금이란? 권리금을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의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시설, 영업노하우, 점포위치등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존의 인.. 2023. 1. 8. 이전 1 2 3 4 5 ··· 7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