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09]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feat.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송금이 간편해져서 잘못생각해서 보내야 할 돈을 다른사람에게 보내는 경우가 저도 종종 있는데요. 물론 아는사람이면 사정을 말하고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낼 경우에는 당사자가 금액 송금을 거부하게되면 금액이 큰 경우 법적 소송으로 대응해야 하고, 적은 금액을 보내 상대방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기에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착오 송금 반환을 수월하게 하기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21년 7월 6일부터 신설했습니다.

 

1. 쉽고 다양해진 온라인 금융 거래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착오 송금 사고

앞서 얘기했듯이 모바일 인터넷 뱅킹, 간편결제 서비스 같은 비대면 금융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우리 생활은 한결 간편하고 가벼워졌지만, 그만큼 골치 아프고 난감한 사건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결제원이 2020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서 발생한 착오 송금 건수는 2017년 11만 5천여 건, 2018년 13만 4천여 건, 2019년 15만 8천여 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 착오송금 반환은 절반에 미치지 않아 2019년 한 해 동안 8만 2천여 건, 무려 1540억 원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 제도 시행전 잘못 보낸 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현재, 정확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기 전 단계에서는 착오 송금 시 다시 송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난감했습니다. 송금인이 잘못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 취할 수 있는 대응이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것뿐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거나 잘못 송금한 계좌가 하필 ‘압류’ 중인 상태일 때는, 착오 송금액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금액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기간 등에 따른 추가 손실과 심적 피해 등은 고스란히 송금인의 몫으로 남게 되어 ‘엎친 데 덮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한 것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3.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중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출처: 금융위원회 카드뉴스(2020.12.)

이제 송금 실수를 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아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잘못된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착오 송금 후 금융회사와 수취인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는 시행 전과 달리,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수취인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개인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반환 요청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취인이 반환 요청에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반환 지원 대상의 범위와 금액, 관련 비용 등은 추후 구체적이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반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통신 및 우편료, 제도 운영비, 인건비 등은 송금인이 사후 정산 방식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방이 최선! 송금 착오 사고를 피하기 위한 꿀팁 1. 과거에 정상적으로 이체한 이력이 있는 계좌라면 굳이 새로 입력하는 것보다 등록된 계좌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2. 이체 후 일정 시간 동안 이체 거래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3. 이체 버튼 누르기 전에 반드시 수취 은행과 수취인명, 금액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 신청주소(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4. 마무리

요약하자면 제도시행전 개인이 혼자해야할 조치를 예금보험공사에서 7월 6일부터 도와주게 되었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오송금을 반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송금단계에서 조심해서 착오송금을 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큰 금액의 경우 지연이체서비스를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돈을 잘못보낸 후 못받고있어 이 글을 찾게 되셨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셔서 꼭 잘못보낸돈 돌려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