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위토지통행권1 [22.07.25] 내 땅에 다른 사람 못 지나가게 막아도 되나요?(feat. 주위토지 통행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올리는 부동산 관련 포스팅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는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하거나 막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아파트 등에서 통행로를 막아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분쟁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행로를 제공하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통행로에 대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이란 맹지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주변 토지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의미.. 2022. 7. 25. 이전 1 다음